9·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서울로 대표되는 집값 상승 지역에서 집을 두 채 이상 가지면 투기로 규정하고, 세금을 더 물리는 것은 물론 은행 돈도 전혀 빌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강도 높은 대책에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거래가 끊기고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다음 주에 나올 신규 택지 공급 계획과 함께,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가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고한석 기자! <br /> <br />9·13 부동산 대책, "1가구 2주택은 부동산 투기다" 정부의 선언이라고 봐도 되겠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동안 정부는 '집은 거주 공간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.' '사는 집 한 채만 가지라.'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바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 세력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그동안 정부가 투기 세력으로 규정한 다주택자는 사실상 3주택 이상자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조세 정책인데요. <br /> <br />지난 7월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징벌적이라고 볼 수 있는 추가 과세 대상을 3주택 이상자로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, 이후 오히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치솟자, 투기 세력의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9·13 대책을 보면,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, 세종시 등 집값이 오르는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에서 2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종부세를 더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크게 줄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은 실거래가로 9억 원 넘는 고가 주택이라도 10년 이상 보유하면 팔 때 양도세를 80％ 깎아 줬는데, 여기에다 실거주 기간 2년 조건을 더 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하니, 투기 수요가 이른바 '똘똘한 한 채'로 몰려서 집값을 끌어 올린다는 판단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성 '똘똘한 한 채'를 걸러 내 기존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압박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세제뿐만 아니라, 대출 규제를 보면 다주택자에게는 은행 돈 한 푼도 빌려줄 수 없다는 선포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실 이번 9·13 대책에서 종부세보다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것이 대출 규제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매년 청약 조정대상 지역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집값이 물가 상승률의 2배이거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넘는 지역으로, 실거주 수요는 물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91412001844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